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겼다.
지난해 2월~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초·중·고 개학연기, 대학의 비대면 수업, 일부 직장 및 건물의 폐쇄, 근접 접촉의 기회를 차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 이전까지는 익숙하지 않았던 재택근무의 보편화 등은 코로나19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불러왔고, 효율을 강조하던 사회적·경제적 관점을 안전이라는 관점으로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코로나 전염병이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별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와 누구에게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 많이 보아왔다. 이처럼 정치는 우리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그저 동떨어진 세계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싸움만 일삼는 행위쯤으로 생각하여 `정치가 밥 먹여 주냐?'는 조금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만큼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서민의 민생문제보다는 국가안보나 경제성장에 더 많은 재원을 쏟아 붓다 보니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32,115달러로 세계 10위이며, 2020년도에는 선진국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나라의 재원이 과거보다는 풍족한 상황이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 `정치가 밥 먹여 주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오늘날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모두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이들은 하나같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각종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안과 조례를 만들어 우리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치가 밥 먹여 주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내딛을 첫 걸음은 바로 공직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충북도내 보은군 지역에서는 올해 4월 7일 도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보일 때 선거는 정책경쟁으로 발전하고, 유권자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불법선거는 근절될 수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있어 주인은 국민이다.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정치가 밥 먹여 주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