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후퇴’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1·4후퇴’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1.01.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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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지난 1월 4일은 70년 전 한국전쟁에 중국인민지원군이 전격 참전하면서 목전이었던 한반도 통일이 물거품이 되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날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더 돌이켜보면, 1950년 7월 1일 맥아더 장군의 요청에 따른 美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로 스미스부대(미 제24사단 21연대 1대대 일부)가 최초로 한반도에 투입되면서 한국전쟁이 국제전으로 바뀌었고, 곧이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北進)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격한 국군 6사단(지금 철원의 청성부대)이 압록강물을 마시며 전쟁의 끝과 통일을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중국의 참전이 낳은 1951년 1·4후퇴라는 뼈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한반도에서 상수(常數)인 중국은 당시 참전병력을 미국에 맞서 조선(북한)을 구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용군 또는 민병대의 집합인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하지만 사령원(사령관)이었던 팽덕회가 휴전 이후 국방부장(우리의 국방장관)에 올랐다는 사실에서 침략군의 적나라한 뻔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역사에 대한 가정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1951년 1·4후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고 있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었던 작년 한국전쟁 기념일에 중국은 역시 한국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정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침략을 대규모로 도왔으니 같은 침략자인데, 엄청난 희생과 폐허를 치르고 분단의 아픔을 겪는 한반도의 주인들에게 사죄할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선대들과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겪은 할머니들을 위한 대일(對日) 배상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숱한 침략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사죄는커녕 도리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기지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들로 침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칠 만하면 언제 또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보복조치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상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이 우리에게 지음(知音) 또는 죽마고우(竹馬故友) 같은 친구가 되기에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차라리 지정학적 비관론 또는 성악설을 전제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손을 내밀고 목숨을 던진 혈맹과 미래지향적인 우방을 잘 가려 자강(自强)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하고 불운한 한반도의 현대사를 돌이킬 때,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특히 우리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후퇴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여 왜곡함으로써 전쟁의 폐허에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역시 후퇴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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