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해외소비 국내전환 등 필요

최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2년 만에 50%를 넘어서는 등 소비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발표한 '최근 소비추세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올해 1분기에 4% 성장으로 반전되면서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5.2%를 기록한 이후 2분기 4.1%, 3분기 4.0%, 4분기 3.7% 등으로 하락했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40%대에 머물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올해 1분기 51.7%를 기록해 53.1%였던 2005년 2분기에 이어 약 2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60∼70%를 보이는 것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게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개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속도보다 소비지출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소비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개인 처분가능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지출 증가분의 비율을 보면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43.0%와 48.1%에 그쳤지만, 2005년 들어 139.4%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101.4%로 늘어난 점을 제시했다.

이는 2003∼2004년에는 소득이 1만원 늘 때 지출은 각각 4300원과 4810원씩 느는데 그쳤지만, 2005∼2006년에는 소득 1만원 증가분당 지출을 각각 1만3940원과 1만140원씩 늘렸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또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도 최근의 소비회복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점도 소비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가계부채 부담과 비(非)소비지출의 확대 등은 아직 소비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까지 가계신용 규모가 582조원에 달하고,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42.3% 수준이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00∼2006년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비소비지출 증가율(9.2%)이 소득증가율(6.3%)을 크게 웃도는 등 세금, 연금과 같은 비소비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적극적인 소비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소득·소비관련 세부담 완화 교육비 등 경직적 소비 부담경감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취약계층의 소득능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