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바이든도 자국 이익 우선 안보정책 추진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감축 등 갈등 요소 여전

"경제·ICT산업서 反中 가치동맹 역할 원할 것"

"대북정책 더뎌 과감한 진전 원하는 韓과 배치"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그의 집권이 우리나라 국방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갈등 요소들이 말끔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이 집권하면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 점차 악화돼온 한미 양국 군 당국 간 관계가 표면적으로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전환 지연 등을 노골적으로 거론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행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임기동안 손상된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동맹국들의 상호 우선순위를 증진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동맹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훈·강석율·김기범 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진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과 강화 조치가 선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긴밀한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정책을 전개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한국인 직원 강제 무급휴직 등 압박 수단은 더 이상 활용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되 동맹 존중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는 지양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 중시 논리를 일정 부분 동맹정책에 반영하지만 거래적 관점이 투영된 분담금의 증액은 지양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 등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대중국 압박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강조하면서도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전략적 유연성의 논리에 따라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작권 전환에 관련해서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출범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환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논리를 고수하는 한편 정치적 고려는 배제할 것"이라고 기존 미 국방부의 방침이 급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대중국 전선 참여 요구에 관해 "미국은 동맹 공조 논리에 입각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일 갈등의 해소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안정적 운용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대한국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등 북한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우리 정부와의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한 관련 문제와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바이든 후보의 실무회담 중심 대북정책은 시일이 오래 걸려, 획기적이고 과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하려는 한국의 입장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는 "바이든과 민주당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정당한 몫의 부담을 피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식은 달라지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라며 "또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을 외교정책 기조로 삼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가치 동맹으로서 역할의 확대 요구가 커질 것이다. 경제와 ICT 산업에서의 동맹 구축에 참여 요구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