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정세 접어들자 다시 경제에 드라이브

'지역 뉴딜' 개념 새로 도입해 속도감 있는 추진

文 "지역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 의지"

당정청-17개 시도지사 총출동, 지역 뉴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17개 시·도지사와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에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지난달 3일 첫 회의 이후 한 달여만이다. 1차 회의에서는 뉴딜 펀드 조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2차 회의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뉴딜 정책들이 주로 논의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그동안 한국판 뉴딜 개념과 관련해서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3대 축으로 나뉘어 10대 주요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 체감도가 낮으면서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도 한몫 더했다. 문 대통령이 ▲데이터댐(6.18) ▲그린에너지, 해상 풍력(7.17) ▲그린 스마트 스쿨(8.18) ▲스마트그린 산단(9.17) ▲콘텐츠산업 혁신(9.24) 등 한국판 뉴딜 현장을 찾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국면으로 경제 행보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리 큰 힘을 받지 못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진정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문 대통령도 경제 행보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에서도 더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지역 뉴딜'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점 역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뉴딜 사업을 배정해 시·도지사를 주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뉴딜분과를 신설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역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해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가는 뜻을 내비친 대목으로 분석된다.



지역 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서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가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대전·강원·제주·경기·경남·전남 등 6개 시·도 지사는 각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주요 지역 뉴딜 방안에 대한 발표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