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도박이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사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지자체가 적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5711건에 130억1900만원이다.
행안부 보조금 전담팀이 시·도 보조금을 감사한 2018년 1796건 38억6200만원, 지난해 2760건 74억900만원, 올해 6월 1155건 17억4800만원이다.
부정수급 형태를 보면, 보조금 10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거나 라벤더단지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강의 수당을 부정 집행하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거나 노후 방범순찰차량 구매 보조금 횡령을 적발해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경우도 있다.
단체 직원을 자원봉사자로 허위 신청해 강사료를 지급받거나 보훈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병문안 비용 지출, 홍보비 중복 집행,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 보조금 사업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적발돼 환수 조치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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