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압박보다 설득이 더 필요하다 판단한 듯

고발 목적, 처벌 아닌 현장 복귀에 있다고 설명

'협의체 담보' 文대통령 발언도 언급…신뢰 강조

전공의들 '원점 재검토' 요구엔 명확히 선 그어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 없던 것으로 할 순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집단 휴진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기존 강경 대응 방침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부를 믿고 집단 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정부의 '의사 국가고시 1주일 연기' 결정에도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자 직접 메시지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발생한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를 향한) 국민들의 지적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이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돼왔는데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10명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로 (의료인들이) 절대 희생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발 조치는 현장 복귀를 위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목적이 처벌에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면서도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강경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전공의 내부 반발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의료진들을 압박하기보다 설득하는 접근이 사태 해결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매우 전향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점도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줄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날 '정부·국회 대화 협의체 이행'을 담보한 만큼, 정부를 협상의 상대로서 신뢰를 가져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정 총리는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4대 정책 원점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을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순 없다"며 "그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도 입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다.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있고 방법론도 다 제시돼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 아니냐"며 의료계에 전향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호소에 대전협이 현장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잘못된 것을 철회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점 재논의'를 약속하고 추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함께 얘기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점 재논의' 문구가 합의문에 명시화되지 않는 이상 집단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