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성명 “충북 등 한강수계 전역 환경피해 우려”
대법서도 종결 … 사회적 갈등 등 야기 즉각 철회해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문장대온천 개발 촉구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71곳을 일제 정비하기로 하고 장기 미개발온천 중 50곳은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나머지 21곳은 온천 개발의 경제성이 있다며 조기 개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경북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문장대온천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발 촉구 대상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행안부의 이 같은 계획에 반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을 경북이 가져가고 충북을 비롯한 한강수계 전역에는 환경피해를 주는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나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우선한다'며 종결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행안부가 경북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라면 모를까. 행안부의 이번 발표는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30년 넘게 싸워온 충북도민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하고 환경피해 방지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책위는 “행안부는 환경파괴와 부정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촉구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경북도는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해 대책위 등 충북도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항의 기자회견과 대구환경청 항의 방문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의 부당성을 전달했다.
이어 29일에는 충북도와 괴산군이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검토의견을 대구환경청에 회신했다.
오는 25일에는 문장대온천 개발 신청지 하류지역인 괴산군 청천면에서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