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충북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지방자치학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공무원 3% 퇴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21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재욱 청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과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공무원 퇴출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충청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 연구원은 "정우택 지사와 남상우 청주시장은 퇴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 조직원들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능하고 불성실한 조직원들로 인해 조직전체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 교수도 "충북도에서 불거지고 있는 최근의 인사잡음은 전문성을 반영하지 않은 개방형 임용에 따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고 언급한 후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타지역에 비해 소홀한 인사관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 퇴출제가 자치단체장의 독선적 결정과 지나친 작위적 결정에 의한다면 과거의 줄서기 관행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교수는 "학연이나 지연 등 성과와 무관한 자의적 결정에 의해 희생당하는 공무원이 속출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성과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어려워 징계사유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과 남 교수는 지방공무원 퇴출제 개선을 위해 피평정자와 면담을 제도화해 피평정자가 평정결과를 열람해 개선 유도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기준 개발 평정결과를 승진 또는 보수와 연계 인사평가시스템을 공무원의 성과보상에 활용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 참가자로 나선 이필용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충북도 본청의 경우 1998년 이후 해마다 35명정도 늘어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의 초임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려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민의 68%가 찬성하는 퇴출제를 적극 도입해 인력자원을 융통성있게 활용하고 인사권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우택 지사는 자신의 임기동안 퇴출은 없다고 공공연히 밝혀 민선4기 동안 본청에서 퇴출제도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