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지역 균형발전 관점 접근 … 정치력 모아야”
충북 제천~강원 영월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미래통합당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타에서 제천~영월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0.5로 측정됐다.
KDI는 BC 1 이상 나와야 사업추진 의견을 낸다. 충북과 강원, 단양군과 영월군 등 해당 지자체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낙제점이 나오면서 정치적 해법 모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택(경기)~제천~삼척(강원) 250.4㎞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2014년 평택~충주 구간 103.3㎞에 이어 2015년 충주~제천 23.9㎞ 구간을 완공하는 등 총 127.2㎞를 개통한 상태다.
제천~단양~영월 구간 조기 추진은 총선과 지방선거 단골 공약이었으나 KDI 예타에 발을 묶이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확대한 BC 분석을 적용했는데도 사업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각 지역 정치권, 천태산 총본산 구인사 등은 그동안 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착공을 위해 정부를 꾸준히 압박해 왔다.
특히 2015년 교통량 자료를 BC 분석에 적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자 KDI는 2017년 자료를 다시 반영해 BC를 산출했지만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의원실 관계자는 “예타에서 만족할 만한 BC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천~영월 고속도로를 지역 균형발전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충북과 강원의 정치력을 모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