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의원 조례 발의건수 53건 … 1인당 1.36건 그쳐
전국 광역단체 2.46건 `대조' … 9명 5분 자유발언 안해
민선 7기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개선은 됐지만 그 속도와 폭이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동부창고에서 `민선7기 지방의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지방의회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2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의 전반기 조례 발의건수는 총 53건으로 1인당 1.36건에 그쳤다. 전국 광역단체 지방의회 평균(2.46건)과 충북 지방의회 평균(1.91건)보다 모두 낮은 수치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은 64건으로 1인당 2.05건에 머물렀다. 전반기 회기 동안 5분 자유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9명에 달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살펴볼 수 있는 의안처리율은 99.2%였다. 원안가결률 68.7%, 수정가결률 25.2%, 부결률 3.6%, 철회율 0.6%로 각각 집계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민선 7기 청주시의회의 현황을 보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번갈아가며 다수당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양당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인 입법활동을 보면 전국 평균 1인당 입법활동(1.62)보다 낮은(1.36)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이를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본회의 5분 발언과 시정 질의이다”면서 “청주시의회의 1인당 발언 수는 2.05건으로 전국 평균(1.99)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외형은 여대야소지만 내용적으로는 초당적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견제형 의회”라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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