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토지분쟁해소 위해 지적 재조사… 국비확보 난항 추진 부진
충북도내 토지의 25%인 55만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불부합 토지임에도 지적 재조사를 통한 `바른 땅 만들기'는 10% 실적에 머물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토지는 224만필지로 이중 24.8%인 55만6000필지(5,127만㎡)가 불부합토지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때 평판과 대나무 측량으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건축물이나 묘지 저촉 등으로 인한 민간 토지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불부합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이른바 바른 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충북의 경우도 8년 전부터 99억여원을 투입해 시군별로 지적 디지털화를 위한 재조사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올해 사업량을 포함해 지적 재조사가 이뤄진 토지는 전체 불부합토지의 10%인 5만8000필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 이종민 지적재조사팀장은 “토지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보니 주민호응이 좋지만 국비확보가 들쭉날쭉해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실제면적이 지적도보다 늘어난 토지 7917필지 125만㎡(38만평)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365억원을 세원으로 환수했고 실제면적이 줄어든 6653필지(206만㎡)에 대해 316억원의 조정금을 지급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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