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수요 확대 예상… 소득 기준 쏠림 현상은 개선 필요
충북도가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의 정원 규제가 의대 졸업자들의 소득·안전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하고, 이것이 다시 `전공 쏠림' 현상을 초래하면서 혁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9일 발간한 KDI 포커스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취득해 의료인이 되는 체계에 대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나, 동시에 해당 전공자의 소득 및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전공에 따라 생애소득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의약계열 졸업생은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소득이 72.8%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경우도 의약계열 졸업생이 인문계열보다 15.3% 높았다.
이 조사는 부모의 학력 수준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 서로 비슷한 대입시험점수 백분위에 속해 있는 또래 졸업생들을 비교했다. 가정배경이나 입시 성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대학 전공 선택만으로도 생애소득이 70% 이상 격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이나 취업률에서 적정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한편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공학계열의 적성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전반적인 현행 정원 규제 제도와 관련,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사회적 최적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며 특히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난극복위원회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충북지역 의대 정원 증원 지원을 요청했다.
2017년 국가통계포털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 등을 보면, 충북은 의사 수(2417명) 전국 14위, 의료 기관(1751곳) 전국 13위로 나타났다.
/엄경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