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올 여름에 구글 상대로 반독점 혐의 소송 제기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상에서 보수주의가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백악관이 온라인 편향성과 검열 문제들을 다루는 패널을 만드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별개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 이외에,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등 연방 규제 기구들에게 온라인 편향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백악관 관리 소식통은 "기술부문에서의 좌편향은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알려질 필요가 있는 우려 사항이다. 최소한 미국인들이 분명한 시각을 가질 수있도록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들은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여름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온라인 상에서 보수주의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트위터로 "급진 좌파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을 완전히 통제,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법적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는 "우리는 모든 유저들의 백그라운드나 정치적 연관성과 무관하게 '트위터 규칙'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고, 구글 대변인은 "어떠한 정치적 관점과도 무관하게, 모두를 위해 신뢰할 수있는 정보 소스가 되도록 특별한 관리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인터넷협회의 존 베로야 회장대행은 "온라인 플랫폼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온라인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공화당의 맷 개이츠 하원의원은 WSJ에 "대통령은 거대 기술기업의 편향성을 매우 인식하고 있다"며 마크 메도스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하원의원 시절인 2018년에 트위터로부터 이른바 '셰도우 배닝(shadow banning), 즉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