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6% “삶의 질 향상 도움” … 생활 속 기반 자리매김
87.4% “법 개정 필요” … 전문가 그룹은 96.3% 달해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의료보건 기술개발 최다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국회통과와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춰 관련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을 구분하여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도 19세부터 69세까지 1038명과 산업·학계·법조·언론 등 270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특히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은 87.4%, 전문가 그룹에서는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또 빅데이터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0.6%로, 우리 일상 생활에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0.3%가 적절(매우 적절 37.5%, 대체로 적절 52.8%)했다고 답변했다. 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 연구를 위하여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80.6%, 통계 작성을 위해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68.6%가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