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년간 운영성과 발표
충북 규제자유특구가 정부 평가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 이뤄지는 평가다.
평가결과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는 `보통'을 받았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지난해 11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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