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복지국가 도모해야할 적기"

"민주당 180석은 국민의 '전국민 고용보험' 뜻"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전(全)국민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그동안 안간힘을 다해 복지특별시 서울을 만들어온 저로서는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개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열악했던 한국의 복지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 추진의 이유로 ▲노동자·특수고용 종사자 경계 불분명 ▲코로나19의 위기 속 복지국가 향한 진일보 ▲국민의 뜻에 화답 등 3가지를 들었다.



그는 "누군가를 제외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일 수 없다. 노동자와 특수고용 종사자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처럼 특수고용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 역시 매우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은 반드시 '전국민'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복지국가를 향한 거대한 진일보는 언제나 '위기를 지렛대로' 이뤄졌다"며 "1929년 세계대공황은 미국의 뉴딜정책을 가능하게 했고 2차 세계대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실상 무료로 검사받고 아주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민 건강보험' 때문이었다. 누군가 제외됐다면 일부는 검사비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차지한 것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박 시장은 "지난 총선 민주당의 180석에 담긴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1997년 외환위기(IMF)가 '구조조정'의 아픈 상처를 남겼다면 이번에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IMF)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심화시켰듯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역시 우리사회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특효약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전면적'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온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그 우산 아래에서 창의와 혁신의 기운을 북돋고, 그 결과 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그 성장의 과실이 온전하게 나눠지고, 복지가 강화되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더욱 늘어날 사각지대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더욱 어려위지고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산업화 시대 대공장-정규직 노동자가 표준일 때 맺었던 사회계약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