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각 분야를 망라해 실핏줄 같은 생활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긴급 민생 살리기 목적으로 재난 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는 추세다.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 검토에 나서면서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4인 가구에 약 100만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입액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일 전국의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사에는 건보료를 확인하려는 민원인의 내방과 전화 민원이 폭주했다는 후문이다. 지사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건보료 산정액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됐다.
그런가 하면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 모두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소득 하위 70% 이하만 지급하는 것은 혜택의 정당성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마다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지원 기준이 다르게 결정되면서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정부의 지원금 선정 기준보다 각 지자체의 지원 여부가 더 민감한 사안이 된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당 측은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이나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차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이 자칫 민심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는 것은 일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차선책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건보료 기준이 발표되면서 경계 선상에 있는 이들의 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추산이다.
또한, 국민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정부안대로라면 필요한 재원이 9조1000억원이고,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4조원이 증가한 약 1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국가재정 한계도 고려해야겠지만 30% 미지급이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정부의 지급이 선행된 후 지원금 사용방식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차별적 혜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일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사회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기부문화도 만들 수 있다.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끌어내는 것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국정운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