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이에스지청원의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하면서 청주시의 행정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5일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서가 기준에 적합해 적정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스지청원이 시설용량(하루 평균)을 애초 282t에서 금강환경청 보완 요청에 따라 축소한 165t 시설과 설치 위치 등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게 금강환경청의 판단이다.
이에스지청원은 82.5t의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강환경청이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난달 3일 조건부 동의한 데 이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하면서 지역주민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은 이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헌법마저 갈가리 찢어버린 결정”이라며 “이 소각장이 신설되면 전국 소각시설 처리용량 하루평균 8080t 가운데 약 20.1%인 1623t을 청주지역에서 소각해야 한다”고 소각시설 청주지역 과다 집중을 꼬집었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도 “청주시가 환경적 영향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했으나, 금강환경청은 청주시의 부적합 통보를 묵살하고 적합 통보를 의제 처리했다”며 “지방분권이란 시대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금강환경청이 사업계획서를 적정 통보함에 따라 후기리 소각장 신설 논란의 공은 일단 청주시로 넘어 왔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해 11월6일 후기리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청주시는 소각장 신·증설에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후기리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 이제부터는 청주시가 행정적 재량권을 얼마나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다.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불허할 논리를 어떻게 내세울지가 관건이다.
청주시로서는 법정 싸움까지 염두에 둬야 하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주시가 각종 인허가를 불허하면 이에스지청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도 금강환경청의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취소 소송을 검토하는 등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가름날 개연성이 다분하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