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특정대학교와 학과 진학(재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온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장학재단에 대해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충북에서는 괴산·증평·음성·보은군민장학회 등 4곳이 포함됐지만 인권위 의견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8년 군 단위 지자체 38개 장학재단이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사교육걱정의 자료에 따르면 38개 장학재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합격생에 한해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장학금 신청자의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 학교 성적, 학교장 추천 등 일반적 심사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진정과 인권위 조사를 통해 평창장학회, 구례군인재육성기금 등 4개 재단은 장학 재단 개선(폐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증평군민장학회·음성장학회·보은군민장학회 등 19개는 장학금 지급 유지를, 괴산군민장학회 등 15개 장학회는 의견수렴 통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기준으로 증평군 장학회는 관내 고교 졸업자에게 1군대학(국내 상위 6개 대학) 중 서울대는 1000만원을, 성균관대, 한양대·연세대·고려대(서울), 서강대는 500만원씩 지급했다. 또한 중앙대, 경희대 등 10개 대학은 2군대학으로 분류해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급했다.

보은군민 장학회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포항공대(POSTECH), 연세대, 고려대 등에 입학한 학생은 연 300만원을, 괴산군장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카이스트는 연 600만원씩 4년간, 특정대학 의학과(한의예, 치의예, 수의대 )는 2년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음성군장학회도 우수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스텍, 카이스트)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 4개 장학회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검토 중이거나 이사회에 안내한 상태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전국 34개 장학회가 합리적 이유없이 지역 인재 양성 등의 명목으로 특정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이라며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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