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0여만원(사립대 기준)에 가까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허리 펼 날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스러워한다.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더불어민주당)이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2016년 8월 신청한 학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학기별로 징수하는 등록금 납부 제도가 학생 가계에 부담이 크다며 구간별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학점비례 등록금제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동료 의원 28인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초과학기 학생에 대해 신청 학점에 따라 구간별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학점당 등록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 또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대학은 없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3학점을 듣는데 20학점 듣는 학생과 같은 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학점 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되면 구간에 따라 재학생의 7.8~14.3%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숫자가 약 20만8000명에서 38만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2016년 발의 법안을 수정해 제시한 최근 안을 보면 1~3학점은 6분의 1을, 4~6학점은 3분의 1을, 7~9학점은 2분의 1을, 10~12학점은 3분의 2를, 13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12월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대학등록금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55.3%, 약간 부담된다는 답변은 34.8%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5%는 신청학점에 상관없이 매 학기 고정 등록금을 내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답변했다. 학점비례등록금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72%는 찬성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해 9월 대학생 4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학기 등록금 마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9.0%가 휴학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휴학 이유에 대해 1학년의 경우 응답자의 45.2%가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자신의 학비가 가족과 자신에게 경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충북지역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 62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790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교원대가 318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학자금 대출 이용학생 비율(2018-2019)을 보면 청주대는 8.6%에서 9.5%로, 충북대는 10.7%에서 11.6%로 각각 증가했다. 서원대는 2년 연속 14.1%를 나타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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