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로컬푸드 정책이 유통시장의 효율성 논리로 접근하면서 지역먹거리를 공공재와 공공자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진 충북대학교 교수는 11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시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청주먹거리 정책과 과제'란 발제를 통해 “청주시는 2015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먹거리를 공공성이 아니라 유통시장의 효율성 논리로 접근하면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뿌리 상향식 거버넌스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하향식 관리, 먹거리를 공공재로 다루지 못하고 행정이 독점하며 시민들의 참여가 미흡하다”면서 “생산자의 조직화와 소비자와의 연대 노력이 부재하고 먹거리 공동체의 풀뿌리 활동 조직이나 지원이 없어 생산과 소비, 먹거리 공동체와 실천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지역은 영세한 소농이라 고령 농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없어 먹거리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성 접근이 부재하다”며 “학교급식 공공조달의 공공성 및 공공급식 확대 노력이 미흡하고 지역먹거리와 학교급식,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먹거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청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지역먹거리체계구축,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특성화 전략으로 도농상생발전 모델을 만들고 친환경 공공급식을 특화해 먹거리를 매개로 복지, 교육, 건강, 시민권 통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니인지 농림축산수산부 사무관은 `중앙정부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방향'이란 주제발제에서 46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푸드플랜 구축 및 확산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