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는 2021년 대학역량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가 10일(4년제)과 11일(전문대학) 예정됐지만 대학평가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의 반대 농성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들 두 단체는 대학 평가에 따른 대학 서열화로 지방대의 몰락이 가속화된다며 평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10일 열었던 4년제 대상 설명회는 교수노조와 대학노조의 농성으로 무산됐고, 11일 예정된 전문대학 대상 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10일 열린 시안 설명회에 참석한 도내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를 낼 수가 없다”며 “총장협의회가 등록금 인상을 결의해 단체로 의견을 전달할 뿐 누구하나 총대를 메지 않는 이유가 교육부가 쥔 칼자루 때문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시안 설명회에서 교육부가 배포한 2021년 대학역량진단 편람 자료(4년제 기준)를 보면 2018년과 비교해 발전계획의 성과 항목에서 자율지표(2점)가 신설됐다.

교원 여건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10점→15점, 대학운영 책무성 항목에서 법인 책무성은 2점→4점, 구성원 참여소통은 1점→5점으로 상향됐다.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지표는 1(10점), 2단계(11점)를 통합해 20점으로 조정했다. 진로심리상담지원과 취창업지원 지표는 각각 3점→4점으로, 학생충원율은 10점→20점(신입생 12점, 재학생 8점), 졸업생 취업률은 4점→5점으로 각각 상향시켰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평가 준비를 위해 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표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 진단검사, 설문 등을 수없이 해야 하고,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대학은 배점이 높은 지표에 맞춰 대학을 운영해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교육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며 “등록금은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교원확보율, 강사 보수, 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 기준값을 높여 놓은 상태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지방 대학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초중등 학교는 부실한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대학은 부실하면 문을 닫게 하다 보니 평가 자체부터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현재의 교육부 평가는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