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5일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PF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하며,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대부분 증권사(26조2000억원)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지난 2013년 말 10조6000억원 이후 증권사 채무보증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은 부동산 PF대출규모를 축소시켜 온 반면, 비은행권은 보험과 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추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PF 익스포져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 채무보증 비중을 큰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 증권사·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지금은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되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은 없다.
아울러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한다는 방침이다.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여전사 PF 채무보증에 대해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도 강화된다. 자체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동성 관리방안을 감독당국에 즉시 제출해야 하며,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한 시점부터 6개월 내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은 내년 2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운용제도를 개선해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하기로 했다. 또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의 취급대상에서 부동산관련 대출은 제외한다.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한다.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리스크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7조6000억원 수준이며,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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