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량 국내 최대, 저수능력 국내 2위인 충주댐이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상류 3개 지자체에 연평균 2000억원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1일 충북개발연구원 배명순 선임연구원이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에 제출한 `댐 피해와 주변 지역 발전방안'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규모는 연 1851억~2376억원에 달했다.

수몰지역은 인구와 세대, 토지가 줄면서 지방세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업과 임업 소득도 줄게 된다. 골재 채취권을 상실하면서 골재 채취량 감소 피해도 입고 있다.

생산 농산물이 줄어 농업 소득이 감소하고 기상변화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 수몰로 지역 간 차량 이동 시간이 길어졌으며 상수원 보호 명분 때문에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도 제한받고 있다.

충주댐은 연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판매, 발전 판매, 홍수조절 편익 등 1552억6100만원을 벌어들이지만, 댐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사업비는 70억33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배 연구원은 지적했다.

주민 1인당 4만원 꼴인 충주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전국 21개 다목적댐 중 사연댐·밀양댐과 함께 최하위다.

배 연구원은 “충주댐 지원금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배치된다”면서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지원금 예산 운용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는 2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에는 시의원, 환경전문가, 수자원공사(수공) 관계자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충주댐연구회 측은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과 주변 지역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포럼”이라며 “포럼에 나온 다양한 의견은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충주시가 편성한 정수구입비 예산을 연달아 삭감하면서 수공과 대치하고 있다. 시는 수공 소유의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시내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공급하면서 매달 수공에 4억5000만~5억원의 정수구입비를 지불해 왔으나 1년째 내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간기구인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충주댐 인근 하천부지에 100억원 대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출구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수공은 이마저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소양강댐에 이어 국내 2위 저수량을 가진 충주댐의 유역 면적은 2483㎢다. 1985년 이 댐을 준공하면서 충주 등 3개 시군 74.5㎢가 물에 잠겼고 7105세대 3만8663명의 수몰민이 정든 고향을 떠났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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