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조사비율 11% 차지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업무를 시작한 지 20년에 만에 심사건수가 30배나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2월 국제조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듬해인 2000년 연간 국제조사 건수가 800여건에 불과했으나 올 10월 말 기준 2만3000여건을 기록, 20년 만에 약 30배가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 국제조사의 11%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세계 4번째로 많은 심사규모다.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가입국(올 7월 기준 152개국)에 동시 특허출원한 효과를 갖는다. PCT 국제조사업무는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전 세계 선행기술을 조사해 특허가능여부를 알려주는 활동이다.



심사건수 급증에 대해 특허청은 우수 심사인력을 활용, 적시에 고품질의 국제조사결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국어로도 가능케 돼 국내 중소기업 등 발명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어출원이 가능하게 된 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국어로 된 특허출원이 전체의 88%를 넘게 차지했다.



또 우리나라로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국가는 2002년 2개국(필리핀·베트남)에서 현재 미국과 호주 등 총 19개 국가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아세안 국가인 브루나이, 캄보디아가 추가되는 등 신남방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특허청의 대내외 높은 인지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조사업무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돼 우리나라 심사관이 두 국가에 파견돼 현지서 특허를 직접 심사하고 있다.



조사료 수입도 크게 증가해 2014년~2018년 5년간 연평균 170억원, 올해는 10개월간 103억원의 외화 수입을 올렸다.



특허청 황은택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지난 20년간 PCT심사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국내출원인의 국제출원 및 외국의 국제조사의뢰가 크게 증가했다"며 "지식재산 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