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국가채무 GDP 대비 40% 중반 수준 관리"

피치, 한은 등과 연례회의…조만간 韓 신용등급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한국을 찾은 3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올해 2%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맥코맥(James McCormack)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으로 구성된 피치 연례협의단과 면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피치 관계자들은 홍 부총리에게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 민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며, 재정 준칙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2019~2023년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동향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있으나 최근 고용 개선세가 뚜렷하고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분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금년 2%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재정 집행 최대화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한다면 추가경정예산(5조2000억원)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전망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같이 올해보다는 나아진 성장세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정책 중점 과제로 경기반등의 모멘텀 마련,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경제 포용성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 "한·일간 실무급 협상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피치는 기재부 외에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을 방문한다. 이들은 연례회의를 마치고 2~3개월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a3)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무디스(Moody’s)나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우리 등급을 피치보다 한 단계 위인 AA(Aa2)로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