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2일 종료 시한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두고 “몇 달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소미아 문제를) 차라리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냉각기간을 갖는 게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라는 게 따지고 보면 말 그대로 정보보호협정이다. 은행으로 말하면 공인인증서 같은 것”이라며 “공인인증서가 있다고 해서 은행 거래를 반드시 한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답답하면 미국이 답답한 건데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라며 “문제일수록 여유 좀 갖고 돌아가면 안 되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2016년 이전에 그러면 안보를 어떻게 했단 말이냐. 그때는 TISA밖에 없었고, 2014년 전에는 TISA도 없었다”고 짚으며 “아무리 안보가 중요해도 그것(지소미아)에 연연하고 의존하고 종속되는 것은 오히려 안보에 더 안 좋은 일이고 우리 국가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 관련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은 중견국가 되기는 다 틀렸다”며 “계속 눈치나 보고 끌려다니면서 유럽의 핀란드처럼 주변국 외교의 눈치외교로 연명해 나가는 비루한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막판까지 노력은 하는데 이것이 연장으로 선회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해 보인다”면서도 “외교라는 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저녁까지 한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이 먼저 출구전략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을 원위치하고 우리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우선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두 번째는 우리 문희상 의장이 일본 가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1+1+α’안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는 것이 수순”이라며 “그런데 일본 기업은 전혀 부담 못 하겠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9일 조기 종료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3차 회의를 두고는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커서 미국이 처음부터 세게 나오는 것 같다”며 “새로운 합의문을 채택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연내 타결이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며 “설령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한다 하더라도 준비 없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