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막다른 골목..당분간 해결 불가능"
"한국에겐 정의가 중요한 문제...조약도 옳지 않으면 재검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으며, 당분간 해소될 가능성도 없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74)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18일자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와같이 밝히면서, "1965년 한일 협정 체제가 위기를 맞으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연쇄적으로 악수를 두면서, 역사 마찰을 무역·안보 분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쌓은 상호 의존, 수평 분업 체제를 단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코노미 교수는 '한일관계가 마찰과 대립을 거듭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1965년 한일 협정체제의 본질적 부분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그는 "청구권협정은 한일이 상대방에게 남긴 인프라나 재산을 청구할 권리나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하는 것이지 개인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을 읽으면 1910년 병합 이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불법론'에 근거해 앞으로 식민 지배 배상 청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코노미 교수는 "일본은 한국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골대가 있어야 할 위치,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고 있을 뿐"이라면서 "한국은 주자학의 나라로 '어느 쪽에 정의가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조약과 같은 약속사항도 옳지 않다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악화된 한일관계가 "당분간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라고 말했다. 특히 "악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23일 지소미아 종료에 이어 내년 1,2월에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 판결을 내리면 일본은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내년 4월 한국 총선에서 징용공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코노미 교수는 "이웃나라들은 서로 의존하는 법이며, 인연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 양국에서 이웃나라를 정확히 보는 눈이 흐려져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