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종료 임박 … 민·관 공동궐기 등 촉구
신설땐 단양·제천 연 200억 세수증대 효과 기대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자동폐기 위기를 맞고 있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관철을 위해 민·관이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단양군의회에 따르면 김광표 의원(사진)은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과연 우리 단양군은 목전까지 당도한 회색 코뿔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멘트사와 양회협회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만한 단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산업자원부를 설득할 역량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부처 협의가 안 되면)직권상정하겠다는 국회의 말만 믿고 관망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양호라는 배가 순항하려면 군민이 자각하지 못할 때 군이 선장으로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법안 종결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다가오는 회색 코뿔소를 방관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양회협회와 국회는 지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민·관 공동 궐기를 촉구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단양이 되길 소망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회색 코뿔소는 경제학 개념으로 위험 요인(회색 코뿔소)을 예상하면서 대처방법을 몰라 일부러 무시하는 상황을 비유한 말이다. 리더십 부족, 책임성 결여, 미흡한 시스템 등이 회색 코뿔소를 방치하는 원인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관련 업계와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군과 제천시는 연간 총 200억원의 새로운 세원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와 관계 부처의 반대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하지 못하면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단양 이준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