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가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성명을 통해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했다.



전날 검찰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보고, 이를 운영한 혐의로 쏘카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쏘카와 VCNC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포럼은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입법밖에 없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트업포럼은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