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시 확대” vs 교육계 “잘못된 처방”
정부 “정시 확대” vs 교육계 “잘못된 처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0.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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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소재 일부 대학 대상 추진 발표 … 거센 후폭풍
김병우 충북교육감 “시행착오 되풀이 … 교육 황폐화 우려”
교총 “2022학년도 개편안 정착 우선 … 숙의 과정 가져야”
첨부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관련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뉴시스
첨부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관련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부가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한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원단체는 물론 김병우 충북 교육감도 반대 뜻을 표명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미래지향적 통찰이 빠진 정시전형 확대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차별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시 확대는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이 증가하는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수업 선택과 적극적인 참여, 그 과정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고 피드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일 것”이라며 “우리가 집중할 것은 과거의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와 입시의 과정에서 불공정과 불공평의 문제를 드러내 공동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8년 공론화를 통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정시 30% 이상 확대 권고안부터 안착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종 공정성 확보 시까지 정시와 수시의 지나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했고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30% 이상 반영을 발표한 만큼 각 대학의 정시 확대를 안착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현장 교사 등 교육전문가와 대학 등이 숙의하는 과정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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