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투자 예산이 지자체 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예산 중 3% 이상을 교육투자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없었다.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경기도 수원 567억, 용인 559억, 성남 556억으로 3개 지자체가 500억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비 보조 금액이 500억에서 100억을 지원한 지자체는 23개, 100억에서 50억 사이는 31개 지자체, 50억에서 10억 사이는 81개 지자체, 10억에서 1억 사이는 74개 지자체, 1억 이하는 15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총 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의 비율을 보면 경기도 안양시는 일반회계 예산 총 1조1043억원 중 375억 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교육경비 비율이 3.4%로 전국 지자체 중 1위였다.

충청권 지자체 중 대전시는 일반회계 예산 총 4804억원 중 2.61%인 125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전국에서 예산대비 보조비율 8위를 기록했다.

충북 11개 시·군 지자체별 교육경비 예산대비 보조 비율을 보면 진천군이 일반회계 총 예산 4016억7900만원 중 0.30%인 12억280만원을 지원해 가장 높았다.

이어 증평군 0.23%(총 예산 1971억 중 교육투자액 4억4900만원), 보은군(3911억 중 지원액 6억3700만원)·충주시(9860억 중 16억원490만원) 각 0.16%, 음성군(5642억원 중 5억3400만원)·제천시(7133억원 중 6억6200만원) 각 0.09%, 괴산군 0.08%(4593억원 중 3억7600만원), 단양군 0.006%(3766억원 중 2억1400만원), 청주시 0.002%(2조1065억원 중 3600만원) 순이었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6692억원 중 교육투자금액 6602억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1.25%로 교육경비 금액 및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전 0.73%(2위), 세종 0.22%(7위), 충남 0.17%(11위), 충북 0.05%(16위)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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