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신용 위험도가 2002년 신용카드 버불 붕괴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이는 가계부채가 빚어낼 수 있는 신용위기에 대한 적색경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가격이 평균 5.5%이상 하락하거나 가계대출금리가 1.3%포인트 높아질 경우 가계신용위험지수가 신용카드 버불이 붕괴된 2002년 3분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빚갚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동안의 가계부채급증세는 카드대란을 몰고 온 2000∼2002년의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계신용 잔액은 2000년부터 3년간 연평균 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채무상환을 가늠하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998년 57%에서 2002년 113%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신용위험도가 카드대란 수준에 근접하지만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대출비중이 낮아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1990년대 초 가계부채 버불을 겪었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3국과 흡사하다고 강조하면서 1980년대 후반 스웨덴 노르웨이의 가계부채는 6년동안 2배나 증가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같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노르웨이 174%, 스웨덴 134%, 한국 152%로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초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자 북구 3국 정부는 금융긴축으로 선회하면서 금리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채권을 양산 금융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부동산시장 안전에 치중해 금리상승세가 지속되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가계대출 부실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긴축 조절로 신용경색을 차단해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