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했다.

이같은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이 최우수 단체에 올랐다. 서울시와 경남 등 14곳은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와 공주시, 경기 연천군, 강원 화천군, 서울 강동구, 대구 수성구 등 12곳이 최우수 단체로 뽑혔다.

우수기관으로 뽑힌 42곳에는 5000만~1억1000만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재정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흑자 폭은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12조7000억원보다는 3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12조6000억원에서 2016년 13조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12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고선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비율로 따지보면 2015년 5.73%에서 2016년 5.52%, 2017년 5.03%, 2018년 3.5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017년 7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7.16%에서 5.43%로 1.73%포인트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둔화된 탓이다. 취득세 증가율은 8.23%(23조5000억원)에서 1.39%(23조8000억원)으로, 지방소비세는 13.63%(7조3000억원)에서 2.59%(7조5000억원)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자세한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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