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이 우리 금융안정 지수가 3년 반 만에 ‘주의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대외여건의 악화와 국내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금융 불안 위험이 커진 것이 원인이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기업실적 악화, 가계 연체율 상승,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의 움직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들어 금융안정 지수가 ‘주의단계(8∼22)’에 해당하는 8.3을 기록했다고 했다. 금융지수가 주의단계에 진입한 것은 중국증시와 국제유가가 폭락했던 2016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렇다고 당장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험단계(22 이상)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다.
당시 몇 차례 일시적으로 주의단계에 들어갔다가도 오래가지 않아 안정화되곤 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 국제유가 상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은 대비해야 한다.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기업과 가계의 건강성과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다. 작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100곳 중 14곳꼴로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비율이 2017년 13.7%에서 지난해에는 14.2%로 늘었다.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잠재 한계기업 비율도 늘고 있어 한계기업이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
만약 이들 한계기업이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돌아와 금융 불안의 요인이 된다.
가계 부채도 불안하다.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늘어나 6월 말 현재 423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진 빚이 5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 부채 건전성은 2017년 이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취약차주가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가 많다는 점이다.
가계 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가격 하락은 회복시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소득여건 악화는 우려스럽다. 대외 악재가 겹쳐 있어 당분간 소득 여건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다.
현재의 금융 안정성을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우리 경제는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갈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24개월째 하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올해는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당장 접근 가능한 방안부터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소득은 기업의 일자리에서 나온다.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
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한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뼈저리게 느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를 살려 기업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