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보·국방장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촉구

"군사정보 교환과 한미일 안보라는 양국간 시각차"

"美이익에 반하는 결정…부정적 메시지 계속될 것"



정부가 지난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우려를 공개적,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지소미아 연장 거부는 한일관계 맥락에서 이뤄졌으며 한미관계와 무관하다는 한국 정부 인식과 달리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게 이번 결정이 일본과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강연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중단에 관한 공개 메시지 자제를 당부한 후에 나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사전 통고는 없었다"며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배치되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지소미아 연장 중단에 관해 일본 책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실망 표현도 여전했다.



이를 두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미의 시각차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29건의 정보가 교환됐을 뿐이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있어 군사정보 공유라는 실익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갖는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은 2012년 한 차례 무산됐다가 2016년 다시 추진됐을 만큼 미국이 역점을 둔 동아시아 외교정책이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에 있어 한일 지소미아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국방협력 강화 상징과 같다는 것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아도 자주적 국방능력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및 동아시아 전략 훼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며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한일갈등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이상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실망, 우려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불연장 결정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 정부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