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거점 역할에 적극…융합형 인재양성 필요"

"강사법 역설 '일자리 감소'…시간강사 고용유지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요즘 기술의 국산화와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며 기술개발을 위한 국립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립대 총장단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현안에 대한 당부를 하고 싶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대학들이 기술 지원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개별 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하는 등 많은 역할 해주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그런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주시란 당부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연구개발(R&D) 등 또는 지역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분이 불안정한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을 거론하며 "시간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추후에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게 강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이 앞장서서 최대한 강사들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감소율이 사립대학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다. 그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더욱더 관심 가져달라. 시간강사들의 고용유지에 대해 함께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해 2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달라. 이미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들이 지역혁신의 거점역할들을 하고 있다"면서도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의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확실히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그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지역 산업계가 함께 갈 때 지역 혁신도 가능하고, 또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양성도 가능하며, 국가 균형발전도 가능하다"며 "지역의 혁신들이 더해지는 총합이 바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만든다.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정부와 동반자 관계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것이 미래융합형 연구이자,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문 간 또는 전공 간 심지어는 문과 이과, 큰 영역에서 벽도 좀 무너뜨린 그런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각 대학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학과별 전공별 칸막이를 더 낮춰야만 융합형 연구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