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조국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2기 ‘사정 라인’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지난달 25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 26일 임명된 김조원 청와대 민정정수석과 손발을 맞추게 된다.
1기 사정 라인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끌고 가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2기 사정 라인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주도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는 사법 개혁을 임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그동안 청와대에서 개혁안을 ‘기획’했다면 이제는 정부 부처에서 ‘입법’과 ‘실행’까지 맡아달라는 뜻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윤 총장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권력형 비리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신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후 취임식에서 ‘공정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며 “이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김 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역임한 비(非)검찰·비법조인 출신 감사 행정 전문가다. 문 대통령이 김 수석을 임명한 것은 사법 개혁의 기획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청와대는 집권 중반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바로세우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취임 후 첫 행보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적발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5일 국무총리실·감사원과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무 태만 ▲소극 행정 ▲인허가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은 취임 후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공직기강 확립)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정라인의 세 축이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다시 정부와 검찰 간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사법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은 커질 수 있고, ‘강골’로 유명한 윤 총장이법무부가 주도하는 개혁에 끌려가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비검찰·비율사 출신인 조 후보자가 검찰과 법무부를 얼마나 잘 지휘·통제하는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