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안 실효성은 의문부호
교육부 대학혁신안 실효성은 의문부호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8.07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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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 여부·규모 자율 … `칼자루'는 내려놨지만
충북·대전·충남권 고3 학생 수 보다 모집 정원 많아
학령인구 감소 갈수록 심화 … 혁신은 커녕 존폐 걱정
충북지역 사립대 “국립대 제외 … 언제 무너질지 불안”
첨부용.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미래 대비 교육과 연구를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이란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9.08.06. /뉴시스
첨부용.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미래 대비 교육과 연구를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이란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9.08.06. /뉴시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자원 부족으로 수년 안에 줄줄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대학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학생 수 급감으로 벚꽃 개화 순서대로 대학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 속에 충북지역 대학들도 모집 정원이 학생 수를 초월하면서 미달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은 52만6267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2018년 기준 49만7218명)을 겨우 넘겼지만 2020년부터가 문제다. 대학 입학 정원은 그대로인데 입학 가능 자원은 47만9376명으로 50만명 선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입학 가능 자원이 37만3470명으로 급락해 대학이 현행 입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12만4000명의 입학생 미달사태가 발생한다.

충청권 대학들도 입학 자원 부족에 따른 입학 정원 초월로 대학 존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6월 전국 17개 시도별 학생 수와 대학 모집인원(지역 내 4년제 대학 정원)을 비교한 결과 대전, 충남, 충북, 부산, 강원, 경북 등 6개 지역이 대학 모집 정원이 고3 학생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도내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1만7363명인 반면 올해 고3 학생 수는 1만6158명으로 학생 수 대비 대학 모집인원 추정 비율은 107.50%(+1205명)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에 대학에 진학해야 할 고2 학생 수(1만4417명)가 올해보다 1741명이 줄면서 내년에는 학생 수 대비 대학 모집 인원 비율이 120.40%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충남도 마찬가지다.

충남지역 대학의 입학 정원은 2만8046명인 반면 올해 고3 학생 수는 2만1816명으로 지역 학생 수 대비 대학 모집인원 추정 비율은 128.60%로 대학 모집정원이 학생 수를 초과했다. 내년에는 학생 수가 1만9669명으로 줄면서 대학 모집인원 초과 비율이 142.60%로 높아진다.

대전은 대학 입학 정원은 1만9381명인데 비해 올해 고3 학생수는 1만8394명으로 학생 수 대비 대학 모집인원 비율은 119.30%를 나타냈다. 내년에는 학생수(1만4637명) 대비 대학모집인원 비율이 132.00%로 높아져 32%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충북지역 사립대학 관계자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는 대학가에서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하지만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들은 언제 무너질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해 대학이 자체계획으로 적정규모를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폐교대학의 후속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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