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도쿄 포함 日전역 여행금지구역 확대 검토해야"

김민석 "아베 역사 잘못 배워, 히틀러 반면교사로 삼아야"

일본특위 전력보강…호사카 유지·양향자 등 영입

與, 정부 강경대응 기조 발맞춰 대일 여론전

지소미아 파기 여론 조성해 정부 운신 폭 넓혀

지나친 강경 메시지 '반일감정 이용' 역풍 우려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일본 정부를 직접 겨냥한 대일(對日) 파상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일본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지정 확대 주장도 나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맞서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교전으로 총력 대응하는 것에 보조를 맞춰서 당은 극일(克日) 여론전에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한다"며 "(지소미아는) 전범국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헌법 개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 여론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불신하고 부정해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며 "(광복절인) 8월15일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들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양국은 매년 8월을 기한으로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하면 된다. 올해는 8월24일이 만기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이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를 주장한 바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파기를 정부에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 일부 강경파들이 주장하던 지소미아 파기론이 점차 힘을 받는 형국이다.



민주당에서는 도쿄(東京)를 비롯해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여행금지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비경제적 분야의 대응 방안으로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며 "도쿄(東京)를 포함해서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서 검출됐다"며 "실제로 그것(방사능)이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검출됐기 때문에 (일본) 전역을 놓고 여행금지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지소미아 파기론을 주장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당내 대일 강경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소미아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반대를 했던 것"이라며 "(한일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의)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지소미아 파기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일 여론전의 전면에 나선 일본경제침략대응특위의 전력도 강화했다.



지한파 정치학자로 인지도가 높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특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김병관 의원, 최강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등 특위 위원 2명을 추가 임명했다.



전력을 보강한 일본경제침략대응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곧바로 대일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아베 총리 스스로 천명한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보불량 국가이자 위험국인 일본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검증하고 규제하는 것은 타당한 명분이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안보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규제는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은 아베 총리를 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했다. 그는 "히틀러 관련 다큐를 보며 아베 총리를 떠올렸다"며 "히틀러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는 다 망하고 일본에 핵폭탄까지 떨어졌다. 아베 총리는 역사를 잘못 배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사과하고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영구 포기하고 방사능 위험식품을 포기하는 등 4가지 요구를 아베 총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민간 불매운동이 전개될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패망한 히틀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대일 강경 공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해주고 일본을 압박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론이 대표적이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자 간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미국도 개입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처음부터 파기를 운운하기에는 껄끄러운 측면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앞장서 지소미아 파기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부는 국민 여론을 이유로 내세워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을 중재자로 끌어들이는 지렛대로 지소미아를 쓸 여지가 생겼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됐고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연장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이해찬 대표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진 당일 일본음식점에서 사케를 마셨다는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표적이 된 상황에서 가열찬 대일공세로 공세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나친 대일 강경론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민주연구원이 최근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아 파문을 일으켰던 것과 연계돼 모종의 정치적 셈법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최 위원장의 '일본 여행금지구역 확대' 주장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반일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다"는 반응과 "지금은 강력한 여론압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