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계 강한 대일메시지 발신 예상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한 가운데, 군 당국이 그동안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중 실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소식통은 4일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정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두 달 전(6월)부터 독도방어훈련 실시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와 관련해 훈련 실시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군 당국이 그동안 정례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왔지만, 이번 훈련은 악화된 한일관계 속에서 외교·정무적 판단을 통해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악화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훈련 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왔지만,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서도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속에서 더 이상 상반기 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아울러 8월에는 광복절이 있는 만큼, 이달 중으로 독도방어훈련이 시행된다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등과 연계해 상당히 강한 대일(對日) 메시지가 발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해군·해병대·공군·해경·육경 병력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상반기 훈련은 6월18~19일, 하반기 훈련은 12월13~14일 독도 근해에서 진행됐다.



훈련에는 양만춘함과 광개토대왕함 등과 같은 3200t급 구축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과 해군 P-3 해상초계기, UH-60 해상기동헬기, 공군 F-15K 등 항공기 전력이 참가했다.



해병대는 아직 해군으로부터 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않았지만, 훈련이 실시되면 신속기동부대 등을 투입해 독도상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독도 근해의 기상여건 등으로 훈련의 규모나 내용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독도방어훈련을 시뮬레이션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기상여건이 악회되면 CPX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마다 우리 정부에 외교루트를 통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해왔다. 훈련이 실시된다면 최근 한일 갈등과 연계해 예년보다 더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침범과 관련, 일본이 자신들의 영공침범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