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자동 실효) 논란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이 매입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장기미집행 `완충녹지'의 난개발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31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자동 실효하는 완충녹지는 64곳, 0.8㎢다. 전체 시설결정 6.9㎢의 11.6%다.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완충녹지는 배후의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동 실효하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이 일제히 개발행위에 나설 개연성이 높다.

지금도 분평동 1순환로 주변은 이면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충녹지로 진출입한다.

완충녹지는 민간개발 특례사업 적용도 받지 않아 토지 매입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나 관리방안이 없다.

내년 7월 일몰 대상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데만 2800억원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우선 예산 확보로 우선순위에도 밀려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자동 실효 때 난개발 등을 우려하지만, 보전녹지·자연녹지 등 녹지지역 개발을 막는 방어선인 완충녹지가 실효하면 더 큰 난개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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