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가) 제외 결정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산업계도 관련 대응이 분주하다.

제외가 현실화된다면 기존 필수 소재 규제로 피해를 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다음달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8월 말 한국은 공식 화이트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국으로 지정, 수출 절차에서 우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화이트국으로 지정됐다.

화이트국으로 지정되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전략물자 1120개 가운데 비민감품목인 857개에 대해 3년에 한 번 허가를 받는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민감품목 263개와 마찬가지로 비민감품목 역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화이트국 제외가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는 일본 정부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시간을 미루는 등 사실상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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