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까지 파기 의사 없으면 1년 자동 연장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유동적일 듯"



한국과 일본 간 경제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북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 속에 한일 갈등마저 격화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GSOMIA 연장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고 답했다.



GSOMIA는 한일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6년 11월23일 체결했다. 양국이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기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았다.



두 나라는 GSOMIA 체결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건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는 효력 만료일 90일 전까지 어느 한 측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8월 중순까지 파기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를 끝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첫 체결 이후 지난 2년 간 한일 정부는 GSOMIA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 조치와 계속된 군사 갈등으로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도 GSOMIA 연장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고심 중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GSOMIA 연장여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