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교육공무직 양측 모두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정은 지금껏 `공정임금제'에 대한 개념을 두고 교착 상태다. 교육당국 실무교섭단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9~10일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학비연대 간 교섭만으로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임금'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 중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구체적인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정규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교육공무직 직무에 적정한 처우를 설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소집한 전국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만들자”고 제안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과)는 “교섭은 교육당국이 직접 나서서 의견차를 조율해야 하겠지만 학교비정규직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예산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가 나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차관은 4일 오전 대체급식을 시행하는 청주 만수초등학교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 정부 들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공무직에 대해 나름 노력했지만 충분치 못한 것 같다”라며 “지금도 물밑 교섭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 생겨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라고 이번 파업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어 “재정사항을 비롯해 법·제도적 측면 때문에 교육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회와 함께 협의해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안타까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 이틀째인 4일 파업 참여인원은 1만7342명(11.4%)으로 집계됐다. 파업 첫날인 지난 3일 참여인원(2만2004명)보다 4662명 감소했다. 대체급식을 제공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 수는 1771개교(16.9%)로 파악돼 3일(2802개교)과 비교해 1031개교가 감소했다.

충청권 학교들도 파업 첫날인 3일에는 359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을 빚었지만 4일에는 103곳이 감소한 256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은 91개교, 충남 54개교, 대전 32개교, 세종 79개교가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학비연대는 파업 마지막 날인 5일 오전 11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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