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3일 논평을 내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환경련은 “지난 1일 정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며 “여름철 전기요금 상시 할인정책이 통과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전 측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시사했고, 1구간(0~200㎾h) 사용자들에게 매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공제제도의 개편과 계기별 요금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공론화되는 것은 반색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그 범위와 대상이 협소하다. 원가·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95%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낮게 공급하는 문제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전력소비 급증을 유발하는 산업용 경부하(심야)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