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잘한다 49% vs 못한다 51%
무주택자·소득이 낮을수록 긍정평가 앞서
주택 사려는 가구 73.3% “내년 이후 고려”
충청지역 주민의 약 56%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일 것으로 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잘했다'와 `못했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충청지역 응답자의 56.3%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0% 수준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3.7%, 내린다는 응답은 20.0%로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원은 지난달 8~23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53.6%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6.4%, 내린다는 응답은 20.0%로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올해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본 이유로는 지역 내 개발이슈, 대체투자처 부족 등을 꼽는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응답자들은 가격 하락 전망 배경으로 신규 공급물량 증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주택을 매수하려는 가구의 73.3%가 매수 시점을 2020년 이후로 잡았고 반면 주택을 매도하려는 가구는 2020년 이내와 2020년 이후가 비슷하게 분포했다. 매수하려는 시점과 매도하려는 시점 사이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셈이다.
정부 정책을 두고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두고 `매우 잘하고 있다'(6.3%), `잘하고 있다'(42.7%) 등 긍정 평가는 49%였다.
반면 `매우 못하고 있다'(11.4%)와 `못하고 있다'(39.6%) 등 부정 평가는 51%였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무주택자이고 소득이 낮을수록 긍정 평가가 앞섰다.
정책별로 보면 응답자들은 정책 중 `실수요 및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22.4%)'과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19.1%)' 순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재건축 규제 강화에는 4.9%만이 잘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두고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47.2%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15.9%만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 지원 기조를 유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