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만가는 충주댐 물값 갈등
커져만가는 충주댐 물값 갈등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6.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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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6개 사항 요구 시민 10만명 서명운동


환경부·수공 항의방문 … 궐기대회도 병행 추진
충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범대위는 지난 21일 충주호암체육관에서 열린 충주시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 행사장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각종 행사 참가 시민과 함께 기관·단체를 돌며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공 항의방문, 시민궐기대회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단체 정종수 위원장은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와 일조량 감소로 영농 피해와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며 “그런데도 수공은 시민 불편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 요구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지난 17일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6개 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값(정수비)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매년 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댐 소재지 지자체 수돗물값 감면 조항 신설 등 피해보상 제도화 △충주댐 안전성 검사 등 여수로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분석 △충주 현안사업 지원 등이다.

범대위와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수공과 충주댐 정수구입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충주시는 수공 소유의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시내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공급하고 매달 수공에 4억5000만~5억원의 정수구입비를 지불해 왔으나 시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해 지난 1월부터 체납 중이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정수구입비 분쟁 대응을 위해 구성한 범대위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장기전 채비를 갖춘 상태다.

수공 역시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라 관로 길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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