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기존의 환경정책사업과 이슈화된 주제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 17개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은 외래종 관리와 같은 쟁점 중심의 특정 사업에 그치는 수준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13일 지자체 생태계 관련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정리한 `지자체 생태분야 기후적응 사업 발전방향'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생태분야 기후적응 사업 발전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정리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사업은 5개 분야로 실시하고 있지만 `서식지와 종 보전 및 복원'이 10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생태계 서비스 이용 및 보전시설 설치'가 22건, `생태계교란 및 외래생물 관리' 12건, `생태계 조사 및 생태현황도 작성' 11건,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 5건 등에 불과해 정책 집행단계에서 대부분 낮은 순위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의 경우 광역지자체 별 기후변화 사업을 보면 충북은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남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행과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사업에, 대전은 모니터링 기반의 생태현황지도 작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대부분 생태분야 기후적응 사업은 기존의 환경정책 사업의 일환이거나 이슈화된 주제 위주로 진행된다”며 “실제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수립·수행되거나 기후 적응이 고려돼 보완·적용된 사업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생태계 관련 부서 공무원 중 80%가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집에는 생태계 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 295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인식 수준, 사업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요구 사항 등의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태계 관련 부서 공무원 231명 중 80% 이상이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기본 지식 부족으로 사업 수립 및 이행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설문조사 대상 연구자 64명 중 86%인 55명은 중앙 정부에서 수행 중인 기후변화 평가 사업의 결과를 지자체 수준의 사업 수립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의 고도화와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 수립을 위한 동력이 되는 과학 정보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며“이번 자료집은 지자체의 생태분야 기후적응 사업의 발전 방향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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